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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 마우스 캐릭터. /사진=연합뉴스 '증기선 윌리( Steamboat   Willie )'에 등장하는 미키 마우스 캐릭터의 저작권이 내년 말에 끝나지만 디즈니가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 NYT )는 디즈니의 상징적인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가 사상 처음 등장한 1928년 작품 8분짜리 무성 단편 영화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내년 말 미국과 일부 국가에서 종료된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저작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작권 보호에 총력전을 벌여온 디즈니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NYT 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률회사 그린버그 글러스커의 저작권과 상표권 전문 파트너 애런 모스는 "온라인에서 창작자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이 풀린다는 소식에 흥분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즈니가 어느 지점까지 허용할지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을 포함해 훨씬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단 하나의 저작권만 종료된 것으로, 최근 관객들에게 친숙한 미키 마우스의 이후 버전들에 대한 저작권은 아직 살아있고, 이들 저작권의 종료 시점은 향후 수십 년간 모두 다르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 종료의 의미는 흑백 단편영화가 디즈니의 승인 없이 상영될 수 있고 제삼자에 의해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조차 디즈니가 수년 전 유튜브에 이미 무료로 게시해 놓았기 때문에 재판매 자체도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NYT 는 무엇보다 디즈니가 '증기선 윌리'의 미키마우스를 포함한 캐릭터들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문서작업만으로도 시효가 없어지는 상표권은 저작권이 특정 창작물을 베끼는 것에만 적용되는 데 비해 소비자에게 저작물의 출처와 품질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박지현, 자기 겨눈 유시민의 ‘민들레’ 칼럼에 “사실과 다르고 말도 맞지 않아”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시민 언론 ‘민들레’ 칼럼에서 자신을 겨눴던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두고 ‘적대적 공존 시스템’의 노예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유시민 작가가 아쉬운 게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병폐(인) ‘적대적 공존’ 이런 시스템의 노예가 되신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달 유 전 이사장의 ‘민들레’ 기고 칼럼을 아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칼럼에서 “오늘의 대중은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게 관심이 없다”고 대놓고 비판하면서,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언론에서 시끄러운 정치인’이라고 깎아내렸었다.   ‘익명의 활동가’에 불과했던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2019년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실체 추적으로 조주빈 등 검거에 크게 기여한 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 합류로 신진 정치인으로 급격히 떠올라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지만, 그때 얻은 ‘마이크 파워’가 시간이 흐르면서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유 전 이사장의 주장이었다.   특히 민주당을 겨냥한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 비판 발언 기사화는 단지 민주당에 해가 되거나 해가 되기를 바라는 기자들의 마음에서 비롯한 거라고 쐐기도 박았다.   유 전 이사장의 시선이 담긴 글에는 20대 국회에서 당내 소신 발언을 주도했던 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의원(일명 ‘조금박해’)을 향한 감정과 사고방식 분석 등도 포함됐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유 전 이사장의 칼럼에 “간단히 말하면 (제가) 조·중·동 같은 언론에 놀아난다는 이런 이야기”라며 “사실과 다르고 말도 맞지 않아서 긴말할 건 없다”고 반박

  본회의 반대 토론 위해 베트남 일정 취소 급거 귀국 “한국 반도체 산업 사망선고”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여야가 반도체 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2%포인트 올린 데 대해 “나라 미래를 땅에 묻는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 <사진제공=양향자 의원실> 23일 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의 강한 반대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25%에서 8%로 후퇴했다”며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목표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약속은 어디 있냐”고 정부·여당을 성토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K칩스법은 반도체 산업단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요청할 수 있게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투자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두 건이다. 이중 조특법이 양 의원이 주장한 대기업 20%, 중견기업 25%에서 여야 합의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8%로 깎이자 강하게 항의한 것이다. 양 의원은 “K칩스법은 여당·정부·산업계·학계가 반도체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만든 법안”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한국 탈출 방지를 위해서는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는 25%다. 미국 25%, 대만 25%, 중국 100%인데 한국만 8%”리며 “글로벌 반도체 지원 경쟁에서 한국은 완전히 패배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사이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 원에 달한다”며 “반도체 캠퍼스로 천지개벽했다는 평택의 기적은 더 이상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대통령님, 반도체에 나라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하셨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 모두 적자에 신음하고 있다”며 “그런데 산소 호흡기를 떼라니요. 8%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양 의원은 이날 베트남 출장 중이

  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에는 선거사범 등 대부분 정치인들로 구성됐고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대상에서는 배제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6시간 20분여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면 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됐고,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 머무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잔형 집형면제와 복권이 동시에,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김 전 지사의 부인은 “(남편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안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확정한 뒤 28일 0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내년 신년 특사는 정치인을 포함해 총 10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인사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국회의원이 사면대상에 올랐다. 최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치 공작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혹에 연루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 등도 이날 사면심사 대상에

  /연합뉴스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 %에서  25 %로축소된다. 다만 경유는 현행  37 %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 정부는  19 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 일까지 4개월 간 연장하되,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휘발유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 %에서  25 %로 축소한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과 비교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16 원에서  615 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 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ℓ당  212 원,  LPG 부탄은 ℓ당  73 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또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 감면 조치도 내년 6월  30 일까지 연장한다. 가격 부담을 줄여 소비를 늘리고, 기존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고려했다. 이와 함께  LNG  등 발전연료 개별소비세도 현행과 같은 수준인  15 %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7 일 부산 해운대구 재반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캠코브러리  35 호점 개소식에서 권남주 캠코 사장(맨 뒷줄 왼쪽 네번째)과 김미애 해운대구 국회의원(맨 뒷줄 왼쪽 다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지역 아동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캠코 [파이낸셜뉴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7 일 부산 해운대구 재반지역아동센터에서 '캠코브러리  35 호점' 개소식을 했다고  19 일 밝혔다. 캠코브러리는 캠코( KAMCO )와 도서관( Library )의 합성어다. 캠코가 어린이·청소년 학습환경 개선과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내 노후 공간을 리모델링해 작은 도서관을 마련해주는 교육 사회공헌활동이다. 캠코는 이번  35 호점 개소를 위해 재반지역아동센터에 아동·청소년 권장 도서 약  500 권을 기증하고 센터 소속 아동과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상, 책장, 공기청정기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또 앞으로 5년간 도서 구입 및 독서 지도사 방문을 통한 독서 지도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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